캐나다 주별 최저임금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국가이다. 따라서 각주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주는 각기 다른 최저임금을 채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주인 온타리오주 (Ontario)는 $14 (한화 900원 기준으로 12,600원)이고 비씨 (BC)주는 $13.85 (12,465원)이다. 알버타주는 $15 (13,500원)이며 이들 주들의 최저임금은 한국의 8000~9000원과 비교하여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

 

캐나다의 주요 주인 온타리오, 비씨 그리고 알버타주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왔고 (거의 $3~4 또는 30~40%) 비씨주같은 주는 앞으로 추가로 올릴 계획이어서 2020년 6월에는 $14.60으로 그로부터 1년 후에는 $15.20 (13,680원)으로 올릴 예정이라 한다.

 

물론 캐나다에서도 이 주요 주들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할 때 반대가 있었다. 특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장 및 임원들 또는 농촌지역의 시민들로부터 반대가 많았다. 그들의 주장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기업들에 상당한 비용으로 작용할것이고 이를 버티지 못한 기업들은 많은 근로자들을 해고할것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승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캐나다에서 수십년간 기업 총수 및 임원들의 임금상승률 및 물가 상승률에 비추어 볼때 최저임금 인상율은 미미했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근로자들에게 절대로 불공평하여왔고,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높아질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선순화하여 소비가 촉진되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 중도 좌파인 Liberal (자유당)이 온타리오 주정부 정권을 잡고 있을때 최저임금을 $10대에서 $14까지 인상하였고 2019년에 $15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기업, 자영업자, 및 농민들이 돌아서는 바람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였고 Conservative (보수당)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되었고, 결국 $15까지의 인상은 실패하여 현재 $14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수년간의 임금인상이 온타리오주에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가 매우 궁금해진다. 경제지표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단순히 실업률과 GDP를 확인해 보았다. (출처: 캐나다 통계청 및 Statista.com)

 

실업률:

2015년 1월: 7.0

2016년 1월: 6.8

2017년 1월: 6.4

2018 년 1월: 5.6

2019년 1월: 5.6

2019년 12월: 5.4

 

GDP (in million $):

2015년: 677,384

2016년: 692,621

2017년: 713,254

2018년: 730,276

 

우리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캐나다의 Natural Unemployment Rate는 약 6%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단다. 그렇다면 최근의 5.5%대의 온타리오주의 현 실업률은 캐나다의 자연실업률보다도 낮은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GDP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과 GDP를 개선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적어도 반대파가 주장한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급증할거라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고 설득력은 크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계속 인상해 왔고 인상하려 하는 다른주들의 경제적 performance를 몇년간 추적해 본다면 더 흥미로운 분석이 될것이다.

 

여러분의 공감 꾸욱~~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