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에 대응하는 캐나다의 복지 시스템 (2)

저번에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캐나다의 미흡한 대응방식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번에는 캐나다의 발빠른 금전적인 복지제도에 대해서 써 보려 한다.

 

앞에서 설명하였다시피 캐나다는 3월 초부터 코로나의 환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심각성을 파악한 캐나다 정부는 3월 중순부터 많은곳들의 문을 닫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필수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들의 문이 잠겨 있어서 많은 캐나다 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곳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자 캐나다에서도 실업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캐나다 정부 수장인 트루도 총리는 이들을 위해 또 앞으로 있게될 캐나다의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3월 말부터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다음과 같이 채 1개월이 되지 않아 정책들이 발빠르게 발표되고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1.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 이 제도는 코로나에 의해 직업을잃었거나 근무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수입에 영향을받은 근로자를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매월$2000 (한화약170 만원정도)를 제공하는데, 4월6일부터 접수에 들어가서 접수된지 10일이내에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최대 4개월간 지속되는것으로 발표되었었다. 지금까지 거의 수백만의 캐나다인들이 여기에 지원하였다.

 

2.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 이 제도는 코로나에 의해 수입에 영향을 받은회사에서 직원봉급의75%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제도로 4월27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고 3월부터 소급적용되어 6월까지 보장받는것으로 발표되었다.

 

3.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CESB?) – 이 제도는 캐나다의 대학학생들을 위해  4월중순쯤에 발표된 정책으로 이미 법이 통과되어 5월초쯤에 접수를 시작할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대학생들이 5월- 8월까지 취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때문에 매월 1250불 또는 부양자가 있을경우에는 1750불을 지원받는다. 또한, 이곳 대학생들도 대부분 정부에서 학자금을 받는데 학자금에는 나중에 갚아야하는 론(loan)과 갚지 않아도되는 보조금으로 나뉘는데 여름학기동안 계속 공부를 할 경우에 갚지않아도되는 보조금을 최대 2배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4.Canada Child Benefit – 이 제도는 원래 캐나다에서 시행되고있는 제도인데, 소득에 따라 아이 한명당 최대 $600-700(한화약51만원-60만원) 을 제공받는 캐나다의 대표복지제도인데,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5월지불시 아이 한명당 최대 $300(한화약2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5.GTS/HTS Return – 이제도도원래시행되는제도인데, 소득에따라매3개월마다최대200불정도(한화약17만원)를돌려받는제도인데, 4월말에최대1년치를지원받는다. 

 

날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위의 시행들은 모두 3월말 ~ 4월 중순에 발표되어 4월 초반~5월 말에 모두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들이다. 놀라운 것이 이곳 정치인들은 여야에 상관 없이 캐나다 총리 트루도가 위 정책들을 발표한지 거의 1주일 안에 큰 반대 없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었고 채 한달이 되지 않아 거의 모든 복지 정책들이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평소에 내가 느낀 캐나다는 조금은 느린 나라였지만, 위기 앞에서 똘똘 뭉치는 정치인들과 국민들 그리고 진정으로 국민의 안위와 복지를 생각하는 사회 복지시스템은 캐나다가 복지국가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다시한번 깨닫는다.

 

 

여러분의 공감 꾸욱~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