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2022년부터 시행되는 캐나다 Dental Care Coverage Plan (국가 치과보험)
캐나다는 주마다 의료정책이 다르지만 각 주는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고 일정자격이 있는 거주자는 각 주의 의료보험을 적용받아 무상으로 병원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과, 치과, 약품등은 이 무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분야들은 직장에서 추가로 사 보험에 가입하거나 개인이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권을 잡고있는 자유당이 발표한 예산안에 의하면 2022년 올해부터 가족 총 수입이 연간 $70,000 미만의 경우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dental care coverage plan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직장 등에서 추가로 사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서민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새로운 dental care coverage plan은 2023년에는 18세 미만, 노년층 및 장애인들까지 확장되며, 2025년까지 가족 수입이 연간 $70,000 이내의 가족인 경우 모든 성인에게 확대될 것이라고 하네요. 가족 수입이 연간 $70,000~90,000 까지는 개인이 일부를 부담할 것이며 $90,000 이상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당은 이 정책을 위해 5년간 총 $5.3 billion (약 5조)를 예산으로 배정하였는데요, 이 정책은 사실 캐나다 진보좌파에 해당하는 소수 야당 중 하나인 NDP가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또다른 진보당인 자유당의 정권을 2025년까지 유지될 것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얻어낸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에 대해 제1 야당인 보수당 (Conservative)은 캐나다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이번 팬데믹을 통해 캐나다 주정부 및 연방정부는 캐나다 의료 시스템 및 노인 복지시설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타리오 주의 경우에도 최근 많은 병원들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의료가 무상이었던 만큼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검사 및 수술 등에서 상당한 정체가 발생하거나 패밀리 닥터 및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번 팬데믹을 통해 캐나다 의료 품질이 어느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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